강행-엄단 정면 충돌

민주노총이 5일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키로 하고 정부가 엄단 방침을 밝힘에 따라 지난달 12일 1차 연대파업에 이어 또다시 노정 정면 충돌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총파업의 핵심 쟁점인 '민주노총 지도부 검거령 해제'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경=민주노총의 총파업 요구사항은 위원장 검거령 등 노동탄압 중단과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주5일 근무 등 노동관련 법안 국회 통과 등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번 총파업은 민주노총이 성명서에서 밝혔듯이 '정부의 민주노총 전면탄압에 대한 경고성 하루 총파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노동계 움직임 및 전망=민주노총은 5일 총파업에 이어 7일 지역별 조합원총회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계 탄압이 지속된다면 13일 임시대의원대회에 이어 22일 10만 조합원 상경투쟁을 전개하고 28일에는 시군구별 전국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면서 정권퇴진투쟁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총파업은 자동차, 중공업, 조선 등 금속연맹 산하 사업장들이 주축이다. 민주노총은 10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노동부는 금속연맹 산하 26개 사업장을 비롯해 전국 33개 사업장에서 3만9천842명이 전면(14개 사업장 4천722명) 또는 부분(19개 사업장 3만5천120명)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 가운데 조합원 71.8%의 찬성으로 파업돌입을 결의한 기아자동차는 3일 하루2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데 이어 5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키로 했으며, 대우조선은 58%의 찬성으로, 두산중공업은 67.2%의 찬성으로 각각 쟁의 행위 돌입을 결의해 놓은 상태다.

현대중공업은 2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중이며, 지난달 21일 쟁의행위를 결의한 현대자동차는 이날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 지침에 따른 세부 투쟁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한진중공업은 5일 임시총회를 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으며,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 등도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쌍용자동차 노사는 2일 오후 교섭에서 사측과 기본급 4만원 인상, 성과급 200%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 총파업의 변수는 민주노총 안에서도 최대 조직과 폭발력을 가진 이들 노조가 '노동계 탄압'이라는 상급단체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총파업에 조합원들의 참여를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노동부는 일단 단위 사업장별로 특별한 현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단체의 요구에 따른 파업인데다 1차 연대파업 때와는 달리 쟁의조정신청 등 준비가 부족했기때문에 파업의 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대응=정부는 이날 이한동 총리 주재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민주노총이 노조 본연의 활동범위를 벗어나 정권퇴진운동 등 정치적 주장과 함께 화염병 투척 등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 결론짓고 민주노총 지도부 사법처리와 정치적 타협 배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불법파업 및 과격시위 주동자와 가담자.배후조정자 등을 전원 사법처리키로 하고, 영업방해나 시설손괴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등 철저히 책임을 추궁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해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보호대책, 구조조정문제 등 여러가지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공식기구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또한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도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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