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언론 압살극' 비난

한나라당이 언론사 세무조사 정국과 관련, '언론 압살극 계통도' 'DJ정권 언론 압살극의 열가지 증거'등의 자료를 제시하며서 "청와대 지휘아래 자행된 희대의 언론압살극"이라고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대변인실은 1일 '언론압살극 계통도' 자료를 통해 "청와대의 지휘.감독아래 국세청.공정위.검찰을 3각 편대로 삼아 자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핵심 관련인물 20명중 무려 80%인 16명이 호남출신인 것으로 드러나 그 정략성을 극명하게 입증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계통도에 따르면 정점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고 그 아래 한광옥비서실장을 비롯 박지원 정책기획.남궁진 정무.신광옥 민정.이기호 경제.박준영 공보수석 등 호남출신의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또한 청와대 지휘하에 국세청.공정위.검찰 등의 요직 인사들이 주연배우 역할을 떠맡고 있다는 것.

호남출신 인사들로 국세청의 경우 안정남 청장과 이주석 조사국장.손영래 서울청장. 정진택 조사1국장.유학근 조사 4국장 등이, 공정위에선 이남기 위원장, 검찰에선 신승남 총장과 김대웅 서울지검장.박영관 특수1부장 등이 포함돼 있다.

권철현 대변인은 "제1막의 주연배우였던 국세청과 공정거래위는 무대뒤로 퇴장하고 검찰이 제2막의 주연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번 언론말살사건이 총풍사건의 재판이 되지않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실은 YS 정권과 비교, 'DJ 정권 언론압살극의 열가지 증거'라는 자료도 내놨다. 즉 발단에서 부터 조사 기준과 대상, 기간, 투입 인력 등을 조목조목 비교했다.

발단 부분에서 YS의 경우 취임초인 93년부터 세무조사에 있어 예외가 없다는 등의 원칙을 밝혔으나 DJ는 올 1월11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언론개혁을 강하게 언급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집권 3년동안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가 갑자기 실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 기준에서도 "매출이 1천억원이 넘고 지난 5년간 세무조사를 받지않은 기업은 모두 포함시킨다"고 밝혔던 YS 정권과 달리 "5년이상 세무조사를 받지않은 자산 100억원 이상 언론기업만"이라고언론사에만 억지로 적용, 특별사찰을 했다는 주장이다.

조사기간 역시 YS정권은 실질적으로 50일에 불과했으나 현 정권은 90일간이나 됐다며 "단일 업종으론 최장"이라고 비난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