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 R) 베이징(北京) 사무실에 들어가 난민 지위인정과 한국에의 망명을 요구해온 장길수군 가족 7명이 30일 오후 6시쯤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싱가포르를 거쳐 필리핀에 도착한 탈북자 7명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UNHCR의 보호를 받아 오늘 오후 서울에 들어올 것"이라고 확인했다.
우리는 이번에 장길수군 일가족 7명이 조기에 서울에 오게 된 것으로 일단락된 것을 일단 환영한다. 중국이 종전처럼 이들을 북한으로 보내지 않고 3국으로 출국시킨 자체가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적 여론의 환기 때문이고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의 길을 열어 놓았다고 보기때문이다. UNHCR은 중국 정부가 장군 가족의 건강 문제를 감안해 인도적 차원에서 제3국행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 이들 7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이들을 북한에 되돌려 보내지 않음으로써 대내외에 중국이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높이고 전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2008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장군 가족의 출국은 적게는 10만명에서 많게는 30만명에 이른다는 북한 '탈북자'들에게 하나의 좋은 선례가 아니라 예외적인 케이스가 될 공산이 크다. 중국이 이번 사건 해결에 성의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날 경우 똑같은 조치를 취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외교관계 및 한반도 문제 등을 고려해 "난민은 없다"는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 UNHCR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등에 업고 장군 가족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중국내 탈북자들이 국제 난민협약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중국당국과 본격적이고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정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