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9일 탈세 비리에 연루된 주요 언론사 사주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언론사 소득탈루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이 이뤄지는 대로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 1.2.3부에 배당하고 국세청 조사 자료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국세청의 조사자료를 오래전부터 면밀히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져 이번 수사의 최대 관심은 역시 주요 언론사 사주들의 비리 행태를 어느 정도 밝혀낼 것인지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그동안 언론사 탈세 비리는 물론 주요 언론사 사주와 측근 인사들의 개인 계좌까지 집중 추적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 의지와 강도에 따라서는 수사초점이 탈세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수사대상이 주요 유력 언론사 법인과 사주인 만큼 검찰로선 수사 과정에서부터 만만치 않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을 하루 앞둔 28일 개최한 전국검사장회의를 통해 지도층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수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사법처리 문제까지 거론할 건 못되지만 언론사라는 이유로 특별히 결과가 달라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이 이뤄진뒤 주요 피고발인을 중심으로 한 사건 관련자들이 소환되기까지는 최소한 한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세청 조사 자료가 매우 방대한데다 검찰이 구체적인 소환 대상과 방법, 시기 등을 특정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늦추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서울지검 특별수사 부서가 대거 투입되면 가능한 한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고, 언론사간 첨예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자칫 시간을 끌수록 수사 자체가 정치권 등에 의해 왜곡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부터 이미 정치권 등에서는 세무조사의 '저의'를 둘러싸고 공방이 계속돼 왔다.
검찰로선 정치권 공방 등 외부 요인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사 의지를 훼손하는 일은 가능한 한 차단해야 할 상황을 맞았다.
따라서 검찰은 국세청 조사 결과에 대한 기초조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및 사법처리 수순에 착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