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적자금 너무 샌다

공적자금이 올바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의 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10조원 규모의 1차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금융안정을 이루지 못해 다시 4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때부터 심각하게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그런데 더욱 문제인 것은 정책적 선택의 잘못으로 인한 정책적 실패에 의한 낭비를 제외하고도 공적 자금을 떼어먹거나 불법대출 해주는 등의 비리행위로 사라진 돈이 2조원이나 된다는 데 있다. 검찰의 발표를 보면 공적 자금 손실유발 비리가 1조4천80억원(290명)이나 되고 기타 공공기금 편취 및 횡령이 5천200억원(484명)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에 투입한 공적자금 규모 137조원(4월말 현재)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고 할지 모르나 2조원이라면 바로 천문학적인 규모이다. 그리고 공적자금은 국민이 낸 돈이어서 바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공적자금 운용은 대체적으로 실패에 가까운 실정이다. 앞서의 지적처럼 1차 자금의 실패가 그렇고 또 지금까지의 회수율이 2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그렇다.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공적자금 회수율이 20%를 밑돌 땐 소득세를 29%나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도 회수율이 60%를 밑돌 때는 정부는 복지확대나 경기부양 등을 포기하고 재정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강력한 재정건전화에 맞춰야 한다는 것으로 돼있다. 앞으로의 운영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렇게 공적자금이 비리로 새고 있다면 국민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대우그룹이나 현대그룹에 대한 처리도 결코 잘 되었다고 만은 볼 수 없다. 대우는 이미 국민의 부담이 되어 버렸고 현대도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나 기업인들이 국민의 돈까지 이렇게 손을 댄 것을 보면 이미 우리는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 버린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최근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조사한 나라별 부패 인식 지수를 봐도 한국은 91개국 중 42위로 대만이나 말레이시아보다도 못한 실정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부패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는 말이다.

문제는 이렇게 인식되어서는 외자유치가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경제는 희망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도 검찰은 당초의 의지대로 예금보호공사와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등과 협조하여 각종 소송에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비리자들이 숨긴 재산은 철저하게 회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