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일가족 7명의 앞날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서 난민 지위 인정과 한국으로의 망명을 요청중인 북한 주민 7명은 과연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는 크게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UNHCR이 우선 난민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사태가 발생한 지역인 중국과 상의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망명국을 확정해야 한다.

가장 어려운 것은 첫번째와 두번째 단계인데 그 이유는 중국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보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중국 외교부는 26일에도 "중국과 북한간에는 난민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이번 사태를 더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으로서는 또 이번에 이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여줄 경우 망명을 요청하는 탈북자들이 증가하고, 정치적인 박해 등을 이유로 중국 내부 소수민족 등이 망명을 요청할 수도 있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북측으로 넘겨주려니 세계의 시선이 따갑고, 난민으로 인정하자면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 여부는 7월 13일의 올림픽 개최지 확정을 앞두고 표 확보와 이미지 개선을 노리는 중국 지도부의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UNHCR로서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줄기차게 중국측에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들 7명에게 가급적 유리한 자료들을 총동원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UNHCR은 언론의 지지가 필요한 듯 콜린 미첼 대표가 외신사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첫말 자발적으로 사태 진전을 간략히 전해주는 등 의외의 친절을 보였는데 그 목적은 북한 주민 7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려는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미첼 대표 자신이 26일 밤 "이들은 북한으로의 송환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사태 "해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으며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와 북한대사관은 사태 해결에 시간이 걸릴 것임을 예상한듯 UNHCR과 먼저 접촉을 취하지 않았다.

이들의 이러한 자세는 우선 사태를 파악한 다음에야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으로 관측되고 있다.

난민 지위가 인정되면 망명은 비교적 간단하다. 한국이 받아줄 가능성이 많고 제3국도 주선이 가능하기때문이다.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은 중국 외교부에 "신중히 처리해줄 것을 요망한다"고 요청했으나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는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도를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의 경우 특히 한국, 중국, 북한, 유엔이 모두 걸린 문제여서 시간은 다소 오래 끌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어느 일방이 서둔다고 해결될 리가 없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UNHCR이 북한 주민 7명과 상담을 진행중이나 통역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등 사실 파악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중국과 접촉하는 2단계 절차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