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재래전력 협상 한국주도

입력 2001-06-22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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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 문제와 관련,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대처해 나가기로 하고, 북한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재래식 군사력 분야에서 신뢰구축 조치를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한국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강한 지지의 뜻과 함께 가능한 한 조기에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했다.

이는 지난 6일 부시 대통령의 대북대화 재개선언에도 불구, 강경기조를 고수했던 미국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사실상 대부분 수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과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21일 오전(한국시간 22일 새벽) 미 국방부에서 가진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김 장관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에 대해 "한미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며 "지난 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재가동해 추진해 나가되,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양국의 공동이익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하는 게 필요하며 동북아의 안보환경 변화에 걸맞게 한미동맹의 발전방안을 찾아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특히 럼즈펠드 장관은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강력히 추진중인 '디펜스 리뷰'(국방정책 재검토)에도 불구, 주한미군 규모·배치 및 유사시 증원전력 전개 등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이와 함께 럼즈펠드 장관은 북한 상선의 한국 영해 침범 문제와 관련해 한국군의 대응이 의연하고 지혜로우며 적절한 조치였다고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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