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 여야 갈등

정부와 민주당은 19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5조555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2000년도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잉여금을 추경재원으로 활용, 지방교부금 추가정산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및 재해대책비 등에 쓴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추경논의에 앞서 실질적인 재정개혁을 위한 제도부터 마련하라"며 추경편성에 반대하고 있다. 또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한 '신심성 편성'이라는 점도 부각시키고 있다.

◇지방교부금 추가정산=당정은 지방교부금 정산용으로 지자체에 3조5천523억원을 책정했다. 이중 1조9천882억원은 지방교부금으로, 1조5천641억원은 교육교부금으로 정산, 지자체가 빚을 갚거나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법상 교부금 추가정산은 늦어도 다음 회계년도(2002년) 예산에 계상해 정산하면 되는 것이어서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지방교부금 추가정산이 내년 예산의 증가율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점을 반대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또 "미리 지방에 교부금을지원하려는 의도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소지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지원비=건강보험과 의료보호 지원비로 1조1천85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대책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대한 국고지원액을 급여지출액의 50%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의료보험에 국고지원을 27%에서 40%대로 높인데 따른 것이다. 여기다 재원의 10%정도는 담배부담금을인상, 향후 발생될 부족분을 충당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반면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추가 국고지원은 국정조사를 비롯 근본적인 재정안정대책을 수립한 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건강보험관련지원은 재정추계와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재해대책비=재해대책 예비비의 경우 편성은 예비비 부족예상분을 미리 확보, 원활한 재해복구 지원에 쓰도록 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 2천778억원을재해대책 예비비로 편성, 총 예비비는 7천억원에서 9천778억원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해대책비는 추경요건에 부적합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책정된 예비비를 우선 사용한 뒤 부족할 경우 추경편성이 이뤄져야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재원 문제=당정은 추경 재원을 지난해 세계잉여금 4조555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1조원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추경재원은 사실상 국채발행으로 조달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현재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집계한 잠정수치에 불과하며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채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