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총 3조9천269억원(민자 4천662억원 포함)이 투입될 '2001 해양개발시행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투자액 3조1천250억원보다 25.7%가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7대 부문에 총 158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문별 사업비는 △원양어장 확대 등 해양국토 창조사업에 5천798억원(21개사업)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사업 8천110억원(41개사업) △고부가가치 해양지식산업 진흥 265억원(19개사업) △거점항만 개발 등 해양서비스산업 창출 1조8천87억원(41개사업) △바다목장 조성 등 어업생산기반 구축 6천940억원(19개사업) △해양광물자원 탐사 등에 65억원(11개사업) △해양수산외교 및 남북협력 강화 1억6천만원(6개사업) 등이다.
각의는 또 제분용 밀 등 16개 물품을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적용시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할당관세적용규정개정령안 및 절차를 간소화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등 관련법 시행령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