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낙동강 특별법)의 6월 회기중 처리가 또다시 지연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경북북부 지역 주민들의 물리력을 동원한 시위가 거세지고 있는데다 지역 정치권도 이를 의식, 법안 처리에 주춤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나라당 경북의원들은 "금강.영산강 특별법이 동시에 처리될 경우 낙동강 특별법도 함께 처리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내부적인 흐름도 정부원안 처리가 대세였다.
지난 4월 23일 열린 낙동강 특별법 공청회에서는 그간 핵심 쟁점이던 오염총량관리제의 COD(화학적산소요구량)추가 문제와 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강화 문제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루기도 했다. 최근에는 김만제 정책위의장이 "정부원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부산의원들도 이미 원안에 공감한 상태"라고 말해 처리전망을 밝게 했었다.
그러나 경북북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됐다. 지난 4일 시.도의원들이 주축이 된 안동시민 40여명이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를 방문, "낙동강 특별법에 앞서 낙후된 경북북부 지역의 경제회생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 법제정을 좌시하지 않을 뜻임을 전했다.
18일에는 안동.의성.영주.예천.칠곡 등 경북지역 11개 시.군 주민 1천300여명이 국회와 한나라당사 앞에 몰려와 우중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회창 총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당사 진입을 시도, 경찰과 몸싸움이 빚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김문수.김낙기 의원과 지역출신 권오을.김광원 의원이 주민설득에 나서는 등 진통을 겪어 향후 법안처리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정우 스님 등 생존권확보 범시민대책위 소속 주민들은 "정부의 특별법안도 반대하지만 이보다 더 강화된 부산출신 김형오 의원의 수정안을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일부 주민들은 "관철되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겠다","영천도수로를 폭파시키겠다"고 맞서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김문수 의원은 "경북북부 주민의 뜻을 정부측에 전하고 당도 재수렴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중재했고 권오을 의원도 "최근 대구.경북 의원 모임에서 특별법의 회기내 처리를 결의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결국 법안처리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고 20일 법안심사와 2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4대강 특별법 동시 처리는 난항을 겪을 공산이 커졌다.
환노위 간사인 김낙기 의원도 "20일 예정된 법안소위의 4대강 특별법 심사를 당초 대로 할 예정이지만 그렇다고 법제정을 강행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