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북도지부(지부장 이상배 의원)는 18일 오전 상이군경회와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경북지부 등 지역내 7개 보훈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칠곡군 다부동 전쟁기념관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여론 수렴과 정책 개발을 목표로 출범시킨 정책위원회 첫 행사로 가진 이날 간담회에는 이 지부장과 정창화.박세환.이인기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2시간여 동안 정책 설명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 됐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 제정과 참전 군인 및 보훈 가족들의 처우 개선 문제 등이 중점 논의됐다.
보훈 단체 대표들은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낮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연금 및 수당의 현실화 △의료보험 시혜 범위 확대 △단체 운영비 지원 확대 등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또 "기존 유공자들도 정당한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5.18 및 민주화 유공자들을 국가 유공자에 포함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민주 유공자 예우법 제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답변에 나선 국회보훈특위간사인 이 의원은 "현재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은 우리당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론"이라며 "이번 기회에 국가유공자의 포함 범위와 처우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과 박 의원도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유공자 승격과 참전군인의 생계지원비 확대 문제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경북도지부는 농림.수산.건설교통 등 8개 분과별로 당내 해당 의원들과 단체장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달 정책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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