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답방 가능성 없어

한나라당은 13일 국회에서 이회창 총재와 김만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15 남북공동선언 1년 평가 공청회'를 갖고 현재의 남북한 관계에 대한 진단 및 전망, 바람직한 통일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로 나선 한승주 전 외무장관은 "정상회담이 열린지 1년이 되는 이 시점에 남한에선 북한과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열기는 식어버렸고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도 많이 수그러진 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김 위원장의 답방 전망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과 같은 답보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호전시킬 인센티브도 없지만 그나마 남한 등 외부로부터 지원을 계속 얻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관계는 지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장관은 "북한의 이중성을 무시하고 비현실적인 낙관론에 빠지거나 가까운 날의 통일이란 환상을 가질 때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북관계는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유석렬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은 개방을 할 것처럼 보여주었을 뿐 실제론 개방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남북관계를 보더라도 북한은 체제에 위협을 줄 어떠한 접촉도 꺼려했고 남한이 협력을 해준다는 이해 밑에서 적십자회담이나 국방장관회담 등에 응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송영대 전 통일원 차관도 "정상회담의 목표 달성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내적으론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적지않은 이견과 갈등 표출,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들까지 발생했다"며 "정부는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적인 합의 기반 조성에 주력하는 동시에 한미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