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재편 예고

중국의 WTO 가입은 13억 가까운 인구를 가진 중국 경제가 세계경제로 편입됨으로써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체제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으로 국제무대에서 정치·경제적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농산물 시장의 잠식 등 피해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WTO 가입을 다루는 다자간 협상인 WTO의 중국가입작업반 제16차회의는 이달 28일부터 7월4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며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 소속국들도 대체로 지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의 향후 전망= 중국은 국내경제와 무역체제를 국제수준에 맞추기 위해 그간 추진해온 개혁·개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중국은 WTO에 가입할 경우 수출입에서 최소한 매년 약 10%의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약 2%∼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잉여인력과 경쟁력이 약한 국유기업의 도산과 정리해고로 실업자가 4천만명 정도 증대하고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과 빈부격차 심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은 2004년까지 농업 관세율을 17%로까지 낮추어야 하므로 중국 농촌에 상당한 타격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공업 부문에서는 비교 우위를 가진 방직, 의류 등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겠지만 그간 보호속에서 지내왔던 자동차, 철강, 화학, 의약품 등은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득과 실=한국으로서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단기적으로는 대중 교역 및 투자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 통신, 자동차 등의 고부가제품의 완제품, 원부자재와 부품 수출 증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상품의 경쟁력 제고에 따라 농산물, 노동집약적 상품, 저부가 가치의 전자전기제품, 중국이 우위에 있는 기술 집약 상품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시장의 투명성 제고로 한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이 더 치열해질 것이며 미국 등 제3국 시장에서 한국이 일부 시장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 무역수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중간에는 통신, 전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자동차, 의약품, 에너지 공동개발(석유.천연가스.원자력발전)과 도로.공항 건설 등 산업기반시설에서 경제협력이 기대되기도 한다.

외신종합=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