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대책 여야 반응

보건복지부가 31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대책에 대해 한나라당이 강력한 비난공세를 취하고 민주당내에서도 이견이 대두되고 있어 향후 국회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민주당은 31일 복지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면서 차질없는 시행을 당부했으나 당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노출됐다.

전용학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은 그간 재정 건전화와 의약분업 실시에 의한 국민불편 해소를 정부측에 일관되게 요구했고 이번 대책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면서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당내 보건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은 주사제의 의약분업 전면제외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같은 견해에 동조하는 의원들도 적지않아 향후 약사법 개정추진 과정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원길 장관의 대책설명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저런 식으론 안된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주사제 오남용 방지대책없이 국민불편 해소명분으로 주사제를 의약분업대상에서 전면 제외한 것은 의약분업 도입 당시 당론에도 어긋날 뿐아니라 의약분업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보험재정 위기의 근본원인중 하나가 과도한 수가인상이므로 수가를 내려야 한다"면서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 증액과 약품의 성분명 처방 등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단기처방에 급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 지원 50%로 확대,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 백지화, 주사제 분업제외, 진찰.처방료 확대 등에 대해선 전날 한나라당이 발표한 대책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이같은 방안도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 상임위에서 정부안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고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키로 방침을 세웠다.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3역 간담회에서 "정부안은 재정부담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재정부담 증가는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또 "내년부터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가능하겠는가"라며 "의약분업은 현정권 최대의 실패작이 될 것이며, 정부안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전재희 제3정조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극복하기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분리가 시급한 데도 정부안에는 이에 대한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특히 "올해 예상되는 보험재정 순적자 3조2천789억원 가운데 1조원 안팎을 금융기관 단기차입으로 메우기로 한 것은 우선 빌려쓰고 보자는 조삼모사식 발상"이라며 "재정차입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