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대정부 투쟁

정부가 31일 주사제 분업제외, 진찰·조제료 차등수가제, 일반의약품 확대와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부분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을 발표하자 의료계와 약계 모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시민단체 또한 진료시 환자 본인 부담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및 일반약 확대, 차등수가제 등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그동안 복지부장관이 여러차례 수가인하는 없다고 공언해놓고 차등수가제 시행과 진찰료 처방료 통합으로 사실상 수가를 인하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의료계는 따라서 각 시.군.구 의사회별로 오는 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앞 집회에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벌여 나간다는 입장이다.

약계도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와 관련 '의약분업불참'을 선언하며 강력 반발했다. 대구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주사제 분업제외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저버린 행위"라며 "의약분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더불어 생존권 차원에서 극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소액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 등 대구지역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국민건강권과 의료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과다한 수가인상 등이 보험재정 부실의 원인인데도 정부는 본인 부담금을 40.6%나 증액시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시켜 정부가 앞장서 의약분업정신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다음주 재정안정화 대책과 관련한 시민토론회를 열어 시민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