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제 활용하기

'고용촉진 장려금을 통해 몸값을 높여라'.실업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통계청 발표가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구직자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직장에 들어가는 문턱은 높고 근로자를 줄이려는 업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수개월은 물론 길게는 몇년동안 고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른바 장기실업자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희망자들은 노동부가 제공하는 '고용촉진 장려금'을 활용하면 취업문을 넓힐 수 있다. 6개월이상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희망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국가에서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

이와 비슷한 실업대책인 인턴제도와 각종 채용장려금제도는 '고용촉진 장려금'에 사실상 통합돼 다음달말이면 지금까지의 다른 고용장려제도는 시행이 끝난다.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지난 3월 한달동안 집계된 1년이상 장기실업자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16만2천여명. 그 전달보다 1천여명가량 늘어난 수치였다.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희망자들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올 1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 신청을 한 뒤 6개월 이상 경과한 장기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지원하는 것.

3개월동안 인턴사원으로 근무한 뒤 근무성적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정부지원 인턴제와 달리, 구직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취업을 하게 되면 첫 출근부터 정식사원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3개월 후 채용여부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대학졸업예정자도 재학기간 중 고용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해두면 6개월 후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채용을 원하는 사업체들은 노동부로부터 장기실업자 1인당 50만원씩의 장려금을 받기 때문에 고용부담이 줄어듦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일석이조다.다만 근로계약 1년미만으로 채용하거나 장기실업자를 채용한 뒤 6개월내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엔 지원되지 않는다.

◇고용장려금 시행이후 사라지는 제도

고용촉진 장려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유사 장려금제도는 6월말부로 모두 사라진다.

1년이상 장기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채용장려금을 주던 제도는 지난 해 7월1일부터 시행됐으나 올 해 후반기부터는 고용장려금으로 흡수된다. 이 제도는 1년이상 실업상태에 놓였던 구직희망자들에게 국가에서 1년간 임금의 3분의 1을 보전해주었으나 노동시장 왜곡 비난속에 전국적으로 790여명의 실업자들에게만 혜택을 준채 끝났다.

98년 1월부터 시행됐던 채용장려금제도는 기업체에서 해고됐던 근로자들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을 지원해주던 제도였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고용장려금으로 바뀐다.

채용장려금은 98년 이후 모두 6만4천여명의 실직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인턴제도도 오는 6월말로 공식 종결된다. 만 30세이하 고.대졸자들을 인턴형태로 채용할 경우,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해주던 것. 지난해말 이후 전국적으로 모두 2만8천여명이 이 제도를 통해 취업혜택을 누렸고 대구.경북에서도 3천500명이 인턴을 통해 취업했다.

◇관계자 충고

고용장려금 혜택을 받으려면 구직등록이 관건이다. 가만히 앉아 '권리위에 잠자는' 실업자들에게는 어떤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다. 특히 젊은 실업자들이 문제라는 것이 노동청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 학교를 졸업한 뒤 마냥 기다린다는 것이다.대구지방노동청 고용보험팀 성상호 계장은 "고용장려금을 통해 구직자를 취업시키려는 업체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며 "실업자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장려금제도를 잘 이용하면 이른바 '몸값'을 높일 수 있어 취업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053)323-4327.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