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파탄 실무자 징계 논란

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키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정책실패를 둘러싼 문책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한달여동안 실시한 특감을 실시한 결과, 건강보험 파탄에는 의약분업의 준비없는 강행과 건강보험 재정추계 착오에 원인이 있었다고 결론짓고 복지부의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7~8명을 징계요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또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에 대해서는 허위보고 등 책임을 물어 직권남용이나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감사원의 이같은 방침은 건강보험 파탄으로 인해 격앙된 국민적 감정을 감안, 정책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소재를 따져야 한다는 것.

감사원은 의약분업 실시과정에서 드러난 복지부의 준비부족 및 대국민 홍보미흡을 우선 지적하고 있다.

차흥봉 당시 장관 등 복지부 관계자들은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들의 추가부담은 없다"고 주장하며 약물 오.남용 감소 등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켰고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

의약분업 시행 이후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 복지부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편법으로 40% 이상 수가를 인상,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준비한 기초적인 통계 및 분석자료가 부실해 건전한 정책판단을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는 게 감사원측의 판단이다.

심지어 의약분업의 부작용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고의로 통계를 조작하거나 분석을 호도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이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감사원의 이같은 징계요구 움직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복지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측은 홍보기법상의 실수로 일부 잘못 알려진 사실은 있을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부작용을 감추면서까지 복지부가 의약분업을 강행할 이유는 없었다는 것.또 복지부가 의료수가 인상을 주도해 보험재정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복지부측은 "작년 7월 이후 3차례 수가인상의 경우 복지부 주무과에서는 보험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자료와 함께 인상 반대안을 냈지만 매번 당정협의를 거쳐 수가인상이 결정되고 실무진 의견은 묵살됐다"고 반박했다.

수가인상은 이한동 총리 등 여권 지도부가 결정해 놓고도 문제가 되자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속에서 감사원은 오는 21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대상자와 징계수위를 확정할 방침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