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에 출자 공적자금 5조원 추가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 5조원이 추가로 투입된다.공적자금관리위원회(민간위원장 박승)는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출자방식으로 공적자금 5조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공적자금관리위는 또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부실경영과 관련된 책임을 추궁키로하고 예금보험공사는 민사,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추가투입되는 공적자금 5조원중 1조원은 즉시 투입되며 나머지 4조원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회사채 만기도래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입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출자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경제적 손실을 감안한 공적자금 투입의 최소화와 효율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