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택(梁承澤) 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통신시장 재편을 위해 비록 역효과가 난다 하더라도 (유.무선할 것없이) 비대칭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우선 3강 중심의 통신시장 재편을 위해 사업자들이 어느정도 시장점유율을 가져야할지 결정한 뒤 비대칭규제를 실시할 것"이라며 "그러나 구체적 비대칭규제 내역은 미리 발표하지 않고 3자 구도가 완성된뒤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장관은 또 "시장점유율이 50대 40대 10이라면 3강체제라고 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어느정도 맞춰야 한다"며 "그동안 요금인가제 등 비대칭규제를 여러번 시행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만큼 이번에는 효과 중심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비대칭 규제는 IMT-2000의 동기.비동기 차원에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2세대와 3세대를 포함한) 시장점유율을 갖고 할 것"이라며 "유선전화의 경우에도 하나로통신이 전체의 15~20%의 점유율을 갖는 것이 경쟁이 된다면 비대칭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면서 한국통신에 대해서도 비대칭규제를 할 것임을 분명히했다양 장관은 이와함께 "공정거래위에서 SK텔레콤에 6월말까지 시장점유율을 낮추라고 한 것도 넓은 의미의 비대칭규제"라며 "2세대에서 균형이 맞아야 3강구도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말해 오는 7월 이후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도 규제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동전화 요금 인하에 대해 양 장관은 "이동전화 서비스도 하나의 상품인데 이를 시민운동을 통해 값을 낮추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오는 7월 통신업체들의 원가보고서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 이를 기초로 공청회를 열어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