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리한 MD추진

미국이 '불량국가(적성국가)'들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응해 구축키로 한 미사일방어계획(MD)에 대한 논란이 대내외적으로 일고 있다.

특히 비판론자들은 MD계획이 전략적 측면에서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없는 원천적 결함을 안고 있는데다 강대국간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사일방어계획의 전략적 결함=부시행정부의 미사일 방어 계획은 제한적 형태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국가안보를 보장할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MD계획은 제한적인 미사일공격에 대한 제한적인 형태의 미사일방어계획일 뿐이며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라는 것.

요격미사일 기지 설치문제 역시 당사국의 협조가 없을 경우 힘든 일인데다 우주에서 레이저를 발사하는 방안역시 2020년까지 실전배치가 불가능한 문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비판자들은 미국이 수천억달러를 들여 이 시스템들을 모두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완벽하게 난공불락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조지프 시린시온은 "나라를 방어할 수 없는데도 방어할수 있는 체 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장된 위협=미국이 MD계획추진의 배경으로 밝힌 이른바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해 전문가들은 2일 의문을 제기했다.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의 윌리엄 월리스 교수는 "미국이 문제삼고 있는 미사일 위협이 과장됐다"며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중국 등이 미국에게는 잠재적 위협이기는 하지만, 위협의 강도는 최저한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윌리스 교수는 특히 북한이 매우 취약한 국가이며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역시 과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

또 일부 전문가들은 불량국가들에 의한 잠재적 위협에 관한 많은 연구가 군수특수를 노린 방위산업체들의 지원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의회 국방특위도 북한과 이란, 이라크 국가등이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섣불리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군비경쟁 촉발=뉴욕타임스는 2일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시 우방은 물론 러시와와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위험하고 값비싼 새로운 군비경쟁을 시작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신문은 또 "미국이 독단적으로 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행하고 ABM협정을 폐기한다면 결국 핵불균형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방침과 탄도요격미사일'(ABM)협정 무용론에 대해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대=러시아는 완강한 입장이다. 드미트리 고로진 러시아 외교위원장은 "미국이 ABM 협정을 폐기하면 전 세계 안보체제가 파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이 일방적 행동을 취해선 안된다"며 "미국은 계획 추진에 앞서 서방 동맹국은 물론 다른 국가와 먼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처사"라며 부시 대통령의 방침을 강력히 비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일 "미국의 MD체제 구축 강행은 새로운 군비경쟁과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야기할뿐만 아니라 21세기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독일의 요시카 피셔 외무장관은 "효과적이고 협정에 근거한 무기통제와 군축의 틀은 반드시 유지돼야 할 뿐만아니라 확대돼야 한다"고 말해 미국의 ABM 협정 무용론을 반박했다.

유럽연합(EU) 의장국 스웨덴과 뉴질랜드도 미국의 MD계획은 핵무기 제거를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움직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찬성=일본은 공식 논평을 하지 않았지만 외무성 관리의 입을 통해 미국 입장을 이해한다는 반응이다. 일본 외무성 한 관리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이는 국가들이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려고 하는데 대한 미국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외교적, 군사적 대응책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영국 총리실은 "'불량국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새 형태의 방어체제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주장에 동의하며 동맹국과 협의 추진 결정에 대해서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영 양국은 MD체제의 동의 여부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서방국가로는 유일하게 호주가 미국의 입장을 강력 지지하고 있다.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은 "미국의 MD체제를 오랫동안 지지해 왔다"고 밝히면서 "조기경보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미국은 호주내의 합동군사시설을 이용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추진을 천명한 미사일방어(MD)체제는 미국 본토와 해외주둔 미군, 동맹국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상 및 공중, 해상에서 적군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전략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와 거의 유사하다. 다만 동맹국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미국을 뜻하는 '국가(N=national)'란 단어를 뺐다.

이 체제는 적이 발사한 미사일을 지상의 고성능 레이더로 최대한 빨리 감지,위성을 통해 지상 통제소에 전달한다. 그러면 적의 미사일이 지상 목표물을 파괴하기 전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이를 격추,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즉 수 천 km 밖에서 총을 쏴 날아오는 총알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MD계획은 오는 2007년까지 알래스카에 100기의 요격미사일을 배치해 적군이 발사한 10여개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며 2단계로 다른 곳에 100기의 요격미사일을 추가 배치한다는 것.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다. 미국이 그동안 실시한 미사일 요격실험 3차례 중 2차례나 실패해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외신종합=류승완 기자 ryusw@imaeil.com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