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고이즈미 개헌 강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정권 출범 이후 고이즈미 총리와 자민당 주요인사들이 자위대의 헌법상 지위 명문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총리직선제 추진 등 헌법개정 필요성을 잇따라 강조하고 있다. 군국주의 침략 등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제정된 일본 헌법을 개정하려는 일본 집권세력의 시도를 놓고 일본 국내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자위대 지위 명문화=일본 교도(共同)통신은 29일 "일본 집권 자민당의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간사장이 일본의 '육·해·공군 보유'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시안을 마련했다" 고 보도했다.

개정시안은 현행 헌법 9조 제2항에 '육·해·공군 전력을 보유하지 못하며, 교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육·해·공군과 기타 조직을 보유하는 내용을 명문화,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또 시안은 '국민은 국가의 안전에 기여할 의무를 지닌다'는 내용의 국가보위 의무를 삽입했다.

이에 앞서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 27일 총리 취임 회견에서도 지위대 지위에 관한 헌법 조항 개정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총리 직선제= 총리를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직선제 도입은 '강한 일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발상을 깔고 있다. 이는 '개혁 단행'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고이즈미 진영의 보수 강경화 노선과 기본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총리 직선제에 대해서는 자민, 공명, 보수 등 연립 여당과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마이니치(每日) 신문이 27일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 1천59명중 총리 직선제에 대해 83%가 찬성의사를 밝히는 등 국민들의 지지도는 높은 편.

고이즈미 총리는 이미 "헌법 개정중 국민의 이해를 얻기 쉬운 것이 총리직선제"라 밝힌 바 있다.

◇집단적 자위권=동맹국이 공격을 받거나 자국 근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자국 이익보호를 위해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한 주변국의 반발로 그간 일본 국내에서도 논의가 자제돼 왔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헌법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향후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개헌노선과 정계개편=고이즈미 총리의 개헌노선에는 정계 개편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계는 고이즈미 총리가 총리 직선제 관철을 위한 개헌을 앞세워 거대 보수 신당의 출현을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말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둘러싸고 정계 개편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헌문제 논의가 확산될 경우 정계 개편의 도화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외신종합=류승완기자 ryusw@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