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재정의 파탄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보험제도 운영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나 병원의 중복투자나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등 전체적인 의료 시스템상의 문제도 의보재정의 부실을 늘렸다.
먼저 병원의 중복투자문제다. 국내 병원들의 자산중 고급의료장비 등 시설 및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나 된다고 한다. 따라서 지역별로 의료전문 시험검사센터를 설립해 각 병원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고가 의료장비 구입만 줄여도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체육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하다. 지역 단위로 각종 공공 사회체육시설을 설립하고 여유 공간을 체육 공간으로 조성해 국민 스스로가 예방보건에 열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의료비도 줄일 수 있다.
국민영양 가이드 라인과 영양 처방의 제정과 홍보도 중요하다. 국민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면 성인병을 줄여 의료비를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가 자치단체와 연계해 종합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더욱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인공지능을 이용한 진단치료 시스템, 지역보건 의료정보 시스템, 원격의료 시스템 등 의료정보화 시스템을 통해 연간 36억 달러의 의료비를 줄이면서도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항상시키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도 이제 국민건강을 지키면서 의보 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각종 정책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방철호(대구시 봉덕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