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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04-25 15:04:00

신문공정심의委 전원사퇴한국신문협회 공정경쟁심의위원회 조용중 위원장을 비롯해 5명의 위원 전원이 24일자로 사퇴했다.

신문협회 공정경쟁심의위원회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신문고시가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율적인 활동이 어렵다는데 뜻을 모으고 전원사퇴키로 결의했다.

공정경쟁심의위원회는 신문협회가 자율규제를 위해 지난 96년 8월 사회각계 대표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설립한 최고 의결기구다.

이 위원회는 조 위원장 외에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차배근 언론학회장, 김영용 한국경제신문사장, 강하구 신문협회 판매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양여금 경북 最多

행정자치부가 전국 16개 시.도에 배분한 지방예산보전 성격의 지방양여금과 특별교부세는 각각 경북과 전남에 가장 많이 할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24일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에게 제출한 '2001년도 지방양여금.특별교부세 배정내역'에 따르면 도로정비, 농어촌지역개발 등 사업에 배정된 지방양여금 총규모는 4조7천795억원으로 경북이 6천5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6천99억원), 경기(5천920억원), 경남(5천828억원), 강원(4천580억원), 충남(4천524억원), 전북(4천510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각종 재해나 공공시설 복구 등 예기치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해 배정하는 특별교부세의 1/4분기 배정액은 총 2천409억원으로 전남이 29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226억원), 경남(224억원), 경북(212억원), 강원(196억원), 경기(195억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美 한국 평화구상 훼손 않아

한국정부 내부에서 부시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이 남북한 관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좌절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부시행정부측에서는 자신들의 행동이 한국정부의 평화구상을 훼손하고 있다는 전제를 수용하지 않고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 국무부의 한 대변인이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한 포용정책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지적하면서 부시행정부는 미측의 행동이 한반도 평화구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정부가 "북한이 제기하는 군사적 위협의 수준과 본질에 관한 공통의 우려를 나누고있으며 북한에 대처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저널은 전했다.

북한군 총참모장 부시 비난

북한의 김영춘 군 총참모장은 24일 미국의 부시행정부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긴장되고 있다면서 "제국주의 호전분자들은 역사를 망각하고 현실을 오판하면서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참모장은 이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북한군 창건 69주년(4.25) 경축 중앙보고대회 보고를 통해 "지금 새 미 행정부의 무모한 도발과 침략책동으로 완화와 통일에로 나아가던 조선반도 정세는 또다시 대결과 긴장 격화에로 되돌아갈 위험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중계한 이 보고대회에서 그는 미국 관리들의 대북(對北) 발언과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서도 "미국의 현 집권계층이 조·미 관계의 진전도, 북남화해와 자주통일의 기운도 차단해 버리고 우리와의 모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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