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새 간사장과 北-日 관계

일본 집권 자민당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朗) 새 총재가 25일 당 3역에 대한 인선을 단행하면서 북한에 대해 비교적 강경자세를 견지해온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전 정조회장을 간사장에 임명함으로써 향후 북.일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야마사키 간사장의 임명은 특히 새 내각의 외상이 인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잘 모르는 고이즈미 총재로서는 대북관계 전반을 간사장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전망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민당 간사장은 당내 서열 2위일 뿐만 아니라 자민당 총재 겸 내각 총리와의 협의하에 주요 정책을 입안, 실행하는 인물인데 야마사키 간사장은 그동안 북한의 변화에 대한 검증, 대량파괴무기(WMD)의 위협제거 등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야마사키 간사장은 정조회장을 맡았던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대북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나, 일본인 처 고향방문과 식량지원의 연계, 북.일 정부간 협상에 앞선 북한의 WMD 개발 자제와 4자회담의 실현 등을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에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보다 앞서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 체제에서는 북한을 파악하고 있고 관계개선에 적극적이었던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자민당 간사장을 활용, 협상중지 약8년만에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의 재개를 이끌어내는 등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야마사키 간사장의 임명은 북.일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대북정책 검토에 앞서 부시 미행정부와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대북 강경자세를 갖고 있어서 향후 한.미.일간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이견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윤덕민(尹德敏)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이와관련, "고이즈미 체제가 대외정책에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야마사키 간사장의 임명으로 일본은 미국이 대북정책에 시동을 걸지않는한 먼저 북한에 대해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외상을 포함한, 일본 내각의 인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본의 대북정책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이에 대해서는 점진적이고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