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의 '문화재 지역'에 묶인 사유지 매입에 문화재청이 내년 570여억원 등 앞으로 10년간 5천800여억원을 투입하려는 구상(본지 24일자 4면 보도)이 알려지자 경주시청은 내년 한해 동안 최소 8천억원 배정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역내 문화재 지정·보호 구역은 국유지 480만7천평, 사유지 560만5천평 등 1천41만2천평. 사유지 매입비로는 1조5천억원이 필요하고, 사적보존 지구를 포함할 경우 2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사유지 매입은 1989년에 시작됐으나 지금까지 겨우 301억5천여만원이 투입돼 10만9천500여평(591필지)이 사들여졌을 뿐이다. 작년 경우 경주시청이 토지 매입비로 150억원을 요구했으나 문화재청은 50억원만 배정했다.
이때문에 사유권 침해 문제 해결은 지역 최대 숙원이 돼 경주시는 도심지 '주요 문화재 지역' 사유지만이라도 시급히 사들여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11개 사적지에 걸쳐 있는 1천711필지 20만9천평의 매입비가 8천억원이다.
경주시청이 요구 액수를 갑자기 높인 것은 경마장 무산으로 시민들의 정서가 나빠져 보상이 필요한 때문이며, 문화재청 관계자의 국회 발언도 이를 감안해 나온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시민들은 "백제 풍납토성은 사적지 지정에서 빠진 지역에 4층 건물 신축을 승인하면서도 경주경마장은 꽁꽁 묶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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