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르포-농촌 인구 늘리기 시군마다 안간힘

농촌 시.군들이 인구를 늘리려 애쓰고 있다. 방법도 갖가지이다. 그러나 성과는 별무. 오히려 인구가 더 줄고만 있다. 과연 어떻게 돼 가는 것일까?

◇왜 인구인가?=국력은 인구에 비례한다. 세계 강국 대부분이 풍부한 인적 자원에 부강의 바탕을 두고 있다. 경제부총리와 아주대 총장을 지냈던 이한빈씨는 "인구가 6천만이 되면 자생 경제력을 갖게 되고, 1억을 넘어서면 세계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며 다산 정책을 주장하기도 했다.

시.군도 마찬가지. 인구가 많으면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 주민세 등 지방세 수입이 많아지고, 국고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배정과 각종 국가 시책에서도 순위가 우선된다. 국가 정책의 기준이 인구 수에 있기 때문.

자치행정부 교부세 과장을 지낸 김휘동 경북 도의회 사무처장의 말. "국가의 행정.재정 정책의 1차적인 기준이 인구에 있다. 고용촉진 훈련비 지급, 병원.공립학교 설립 등 사회복지 지원도 인구 수에 따라 우선 순위가 정해진다". '인구=힘=돈'이라는 이야기. 시.군들이 인구 불리기에 나서는 이유가 이것으로 자명해진다.

◇애타는 용쓰기=이때문에 군수에 출마하면서 인구 불리기를 공약으로 내 세우는 경우도 있고, 아기가 태어나면 선물을 보내는 군청도 있다. 대책 단체를 만드는가 하면, 고향으로 주소 옮기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청송은 작년 6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종갑 군수의 중요 선거공약 중 하나가 인구 늘리기였다. 그 뒤 군청은 각 기관단체 임직원들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고, 양수건설처 직원과 건설 현장 사람들에게까지 청송으로 주소를 옮겨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영천은 이사 오는 가정에 쓰레기 봉투 6개월분을 무료로 주고, 상수도 요금은 50%를 감면해 주며, 1만원 상당의 상품권까지 선물하고 있다. 아기가 태어나면 1만원이 예금된 기념 통장, 인구 증가에 실적이 많은 기관단체에는 1천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영덕은 출산을 앞둔 가정에 배내옷 2벌, 베개, 베이비 파우더 1통 등이 담긴 탄생축하 선물세트를 올해부터 전달하기 시작했다. 성주 역시 이사 오는 사람에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자동차 이전비까지 지원한다. 내고장 학교 보내기, 명문 중고교 육성, 대학 유치, 전원 문화마을 조성 등의 정책도 채택됐고, 장기적으로는 대구지하철 노선 성주 연장, 6만명 규모의 신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합천은 인구유입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교육 발전 범군민 추진위' '합천장학회' 등을 구성해 우수학생 고교 진학 유도,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우수 인문고 육성 등에 나서고 있다. 봉화는 자녀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펴면서, 인구 늘릴 방안을 인터넷으로 공모하기도 했다. 예천.영양.울릉 등은 기업체와 학교 운영위 등에 협조 서한을 보내고, 주민 늘리기를 공모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군위는 더 열성이다. 최근 2년 동안 '인구 늘리기 운동'을 벌여 1천147명을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중앙고속도.구안국도 4차로 확장 등 이점을 강조하며 군위를 전원 주택지로 홍보하고 있다.

이사 온 사람에게는 쓰레기 봉투 6개월치 무료 지급, 상수도 요금 감면, 무료 건강 검진, 영농 창업자금 지원 등의 혜택도 준다. 인구 늘리기 우수 마을에는 안길 등을 넓힐 수 있도록 1천만∼3천만원의 공사비도 주고 있다. 또 교육발전위를 만들어 지역 학생들에게 1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환경 개선에도 쓰고 있다.

앞으로는 인구 5천명 증가 때마다 이사 온 주민을 추첨해 승용차를 경품으로 지급할 계획까지 세웠다.

◇그래도 인구는 감소=지난해 말 현재 경북도내 인구는 281만3천551명으로 5년전인 96년보다 1만4천380명이 늘었다. 하지만 13개 군의 인구는 2만3천773명 줄었다이 기간에 의성 인구는 무려 7천명 줄었고, 예천은 6천500여명, 영덕은 4천700여명 감소했다. 영덕 인구 경우 올들어서도 무려 416명이나 줄었다. 청송서는 인구 늘리기를 공약한 군수가 당선된 뒤 6개월간은 인구가 1천645명 늘었으나 올 들어 다시 줄기 시작했다.

봉화군은 다른 지역에 사는 소속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까지 공표했으나 별로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의성은 인구가 너무 줄어 작년 4월 총선 때 선거구가 군위와 통합됐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도의원.군의원을 줄이고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면 더 문제가 될 것으로 주민들은 보고 있다. 인구가 느는 군은 대구 근교인 칠곡과 고령 정도에 불과하다.

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