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

19일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전망보고서는 하반기 경제회복을 낙관하고 있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재확인한 우울한 전망이다.민간경제연구소에 이어 국책경제연구기관인 KDI까지 경제성장률을 4%대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경제성장둔화와 물가상승의 '스태그플레이션'현상에다 실업률 악화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KDI는 경제회복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국내금융시장의 구조적 불안을 지적했다. 즉 현대계열사 등 회사채 신속인수대상 기업과 대우 등 부실대기업 처리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적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영업부문의 현금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 중장기적 생존가능성을 제고하고 기타 회사채 신속인수대상 기업에 대해서도 인력감축 등 강력한 구조조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미국과 일본경제의 동반 하락 등 세계경제 전망도 국내경기 회복을 불투명하게 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KDI는 미국과 일본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해 12월 잡은 2.5%~3.0%와 2.0%에서 1~2.0% 내외로 낮춰 잡았지만 미국경제의 경기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우리 경제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예상했다.KDI는 "미국 IT부문의 투자조정 폭이 확대되고 기간도 장기화될 경우 미국경제의 침체가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KDI는 일관된 구조조정을 통한 시장신뢰 회복을 강조하면서도 경기부양을 통한 추가적인 재정.통화확대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고했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우선 해소, 향후 추가적인 경기조절을 해야할 경우를 예상한 정책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신용정책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재의 금리수준을 중심으로 미세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시장변화에 따른 환율변동은 최대한 수용하되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및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해소, 환율이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실업률하락만을 위한 실업억제 대책은 자제하는 대신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구조적인 고용흡수력을 확충하는데 주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이밖에 물가목표를 확고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정책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