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감세정책 효과없어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처럼 전체 세율을 낮추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 세수가 증가하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힘들고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조세 감면을 모두 없애면 법인세 부담이 28%에서 22%로 줄어들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부가가치세 감면 등 간접세율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진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세수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과표를 투명하게 하고 이에 따라 늘어나는 세부담은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지금은 추경편성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오는 6월 건강보험 소요재원이 나온 후에야 추경편성 논의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