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논란

국회는 18일 정무위와 국방위, 환노위 등 9개 상임위를 열고 금융정책의 실정과 방위력 증진사업,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정무위=여야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직개편안과 국민-주택은행 합병 등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최근 금감위의 조직개편안은 공무원 조직을 확대한 것으로 공청회 의견을 무시하고 여의도에 재경부 출장소를 만든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증시 부양에만 급급한 정부의 4대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는 기금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임진출 의원은 "지난달 정부가 현대건설에 대해 잠재 부실규모나 회생 가능성을 고려치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1조4천억원을 출자전환해 지원했다"며 정책의 투명성을 촉구했고 "정부 주도로 이뤄진 국민-주택은행 합병의 시너지효과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국방위=의원들은 국방부의 차세대 전투기(F-X) 도입 사업과 관련, 기술도입 면허생산의 무산을 비판했다.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당초 120대를 수입하는 대신 외국 기술을 이전받아 2010년에 국내 제작을 계획했지만 물량을 40대로 줄이는 바람에 기술 도입이 무산됐다"며 "라팔(프랑스)과 F15(미 보잉) 등 수입대상 기종들의 레이다와 엔진 등에 대한 성능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민주당 유삼남 의원도 "기술이 도입돼야만 향후 국내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공군의 노후화된 F4, F5기종 대체를 고려하면 향후 수입량은 엄청날 것"이라며 성급한 정부의 정책 변화를 비난했다.

◇환경노동위=근로기준법 중 '출산 휴가를 종전 60일에서 84일로 확대하는 대신 생리휴가를 폐지하자'는 모성보호 관련조항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출산휴가일은 늘려야 하고 선진국에서도 찾기 힘든 생리휴가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출산휴가를 늘리는 것은 찬성하지만 생리휴가를 폐지할 경우 근로여건이 열악한 여성 근로자들에게 심리적, 경제적 불이익을 준다"고 반대했다.

◇교육위=학교보건법 개정안 중 상대정화구역 확대 여부가 회의의 주 의제. 민주당 김경천 의원은 "상대정화구역을 기존의 200m에서 300m로 확대해 학원가를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상대정화구역이 확대될 경우 특히 중소도시에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200m를 유지하되 유흥시설 허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