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냉각 장기화 될 듯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북한의 재래식 무기 및 전방배치 병력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노동신문이 펼친 주장을 요약하자면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병력감축 문제가 절대로 북·미 간의 논의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질 경우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간에 자연히 논의되게 된다는 것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협상 속도를 늦추고 북한의 재래식 병력 감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것이나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북·미 대화에 북한의 재래식 병력 감축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비난의 초첨을 맞춘 것이다.

노동신문은 재래식 무기 및 전방배치 병력 감축 주장에 대해 "부시 행정부팀이 미사일 문제로는 (북한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 의식되자 상용무력 축감(감축) 논의를 새롭게 고안하여 조·미 관계의 주패장(카드)으로 내들고 불순한 군사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점은 북·미 당국 간의 대화 단절이 꽤 장기간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클린턴 전 행정부와는 "여러 갈래의 조·미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조·미 관계개선 추이가 나타나고 조선반도의 안정과 완화의 분위기가 감돌게 되었다"고 평가한 후 "부시 행정부팀이 들어앉아 이것을 다 말아먹었다", "모처럼 마련되었던 조·미 관계개선의 궤도는 파괴되었다"고 규정한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만일 미국이 우리(북한)의 군축 제안에 호응하여 남조선 강점 미군을 철수하는 결단을 내리고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기 위한 위협 공세를 펴지 않았더라면 상용무력 축감은 이미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평화를 보장하자고 해도 남조선에서 미군부터 철수시켜야 한다"면서 "조성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미군철수를 대미(對美)정책의 최우선 사항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재래식 무기 및 전방배치 병력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면 북한은 이와는 정반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내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신문은 특히 주한미군을 '조선 민족의 철천지 원쑤(원수)', '온갖 불행과 전쟁의 화근', '공격형의 북침 무력' 등으로 비난했으며 현재의 북·미 관계에 대해서도 '교전관계'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비난의 근거로 "지난 10년 동안에만도 미제 침략군은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는 군사행동을 43만8천여차례에 걸쳐 감행하였으며 이 기간 전쟁이 터질 수 있었던 위기일발의 순간은 매일 평균 120차례나 된다"는 자료를 내놓으면서 결국 북한의 군사력 배양은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임을 강조했다.노동신문은 이어 "미국이 진심으로 조선반도에서 군축과 평화를 바란다면 우리의 상용무력 축감 문제를 논하기 전에 남조선 강점 미군부터 철수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를 "현 시기 조·미 관계의 중핵이며 관건적 고리"라고 강하게주장했다.

앞으로 미국의 대북(對北) 재래식 무기 및 전방배치 병력 감축 요구와 북한의 대미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북·미 간의 논쟁거리로 떠오를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