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통합 보류하라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사회.문화분야 질문을 속개,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의약분업, 공교육, 언론사 세무조사와 신문고시 등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의약분업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의보통합을 결정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라며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무기한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화중 의원은 "대책 수립이 가능한 보험재정 악화를 마치 재정파탄으로 오인시켜 불안감을 안겨준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며 "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과잉진료 감시, 보험징수율 인상, 국고보조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 민주당 유재규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공장 총량제의 시행과 지방 건설업 육성을 위한 지역제한입찰액 상향조정"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또 "지방대학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특성화로 지방대학을 명문대학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한나라당 정문화 의원은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지난해 사교육비가 무려 7조원을 돌파했으며, 교육이민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교육붕괴' 현상을 질타했다.

특히 언론사 세무조사와 신문고시에 대해 야당은 "신 분서갱유"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차원"이라고 맞섰다.

한편 11일 경제분야 답변에서 이한동 총리는 "상시구조조정 체제구축과 실업대책 예산의 조기집행 등 제한적 경기조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진념 경제부총리는 "올 상반기 경기부양은 가급적 삼가고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에 전력을 쏟은 뒤 하반기부터 경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