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시경제지표 수정 검토

정부가 7일 청와대 경제장관간담회에서 1~5월 중의 경제운용실적과 향후 전망을 토대로 6월 중 종합대책을 강구키로 함에 따라 거시경제지표의 수정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최근 미국과 일본의 경기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인 4%대에서 3%대로, 세계교역량증가율은 7, 8% 수준에서 6%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경제의 연간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업률 등 거시지표의 수정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말 각 부처에 시달한 내년예산편성지침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의 5, 6%에서 5% 내외로 수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정부는 1/4분기 경기지표가 드러나는 5월 이후까지 대내외 여건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수정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간 경제성장률=IMF(국제통화기금)가 미국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3.2%에서 1.7%로 하향조정하고 대부분의 기관이 1%대 성장가능성을 예고함에 따라 교역량 등에서 미국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연구소 중 LG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2월 5.8%로 전망했다가 지난 2월 5.2%로, 지난달에는 4%대 후반으로 하향조정했다. 현대경제연구소도 작년9월 5.5%의 전망을 내놓았으나 2월초 4.8%로 낮췄다. 국책연구소인 KDI(한국개발연구원) 강봉균 원장도 최근 토론회에서 성장률 전망을 "4%대 중반 또는 이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통상 미국경제성장률이 1% 하락할 경우 우리경제 성장률은 0.6%포인트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IMF의 미국경제 전망치를 따르더라도 0.9%포인트 이상 하향조정요인이 있는 셈이다.

▶소비자물가=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지난해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과 환율상승 등으로 2/4분기 물가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 가까이 상승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올해 2~4%의 물가관리목표는 환율을 1천220~1천250원으로 예상한 수치인 만큼 환율이 1천300원대를 유지할 경우 물가관리는 당초 목표를 넘어 4%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업률=노동부가 지난 6일 국회 실업대책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돼 경제성장률이 4% 이하로 떨어질 경우 연평균 실업률은 4.2%에 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월 11개월만에 처음으로 실업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해 107만명, 실업률은 5%를 기록한 뒤 3월부터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증가 등으로 기대한 수준만큼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의 당초 목표치인 3.7%를 넘어 4%대 중반 내외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대응방향=정부는 이렇게 대내외 상황이 불투명한 가운데 우선 상반기 중에는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의 작동과 경제 체질강화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크본드시장 육성과 부동산구조조정회사 설립 등 시장경제시스템의 보완과제를 마무리하고 '기업신용위험 평가계획'의 월별 추진상황을 금융기관별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는 등 상시구조조정체제 정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환율에 대한 불안심리와 환투기 움직임 등을 차단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연기금의 증시참여를 금년 중 6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장기주식보유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안정적 증시수요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조치만으로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6월 중 종합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결국 재정과 통화 등 2가지 수단을 동원한 적극적 경기부양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추경예산편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봉균 KDI 원장이 지난달 27일 한국정학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상반기에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만큼 하반기에는 재정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의 적극적 경기부양에 대해서는 학계를 중심으로 '철저한 구조조정만이 경기회복의 지름길'이라는 비판적 여론도 만만찮아 정부가 어떻게 이런 비판을 잠재우며 경제정책의 좌표를 잡아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