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힘외교 꺾이나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간 충돌로 빚고 있는 미.중 갈등으로 미 부시 대통령의 강성외교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부시행정부는 그간 러시아와 유럽 등지의 우려에도 불구,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구축을 추진한데 이어 대(對)북정책 재검토, 러시아 스파이 보복전 가열, 교토협약 탈퇴방침 등 국제사회에서 '힘의 우위'를 기본으로 한 외교정책을 줄곧 추진해왔다.

이런 와중에 뜻하지 않게 미국 EP-3 정찰기와 중국 F-8 전투기의 공중 충돌로 미 승무원 24명과 최첨단 정찰기가 중국에 억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 정부는 중국 측의 사과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혀오다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부시대통령과 콜린파월 국무장관이 나서 '유감'을 표명했다.

◇곤혹스런 부시행정부=부시행정부의 태도변화에는 미 언론과 억류 승무원 가족의 비난 등 미국내 비판여론이 일조를 했다. 뉴욕타임스는 "부시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이번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유연성'을 제한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부시 행정부의 강성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또 억류중인 한 승무원의 부인은 "남편이 송환되지 않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부시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부시 행정부를 곤경으로 몰았다.

더군다나 고가의 전투기가 추락하고 중국 전투기 조종사의 생환이 확인되지 않는 등 중국이 피해자로 부각되고 있는데다 승무원과 정찰기가 중국에 억류된 상황 등 중국측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점도 부시 행정부에겐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승무원들의 억류가 수주일 이상 계속될 경우 미국의 여론은 부시 행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비난하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것도 부시 대통령을 힘들게 하는 점들이다.

◇부시의 선택=사태가 계속 악화될 경우 부시 행정부는 중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이지스급 구축함 등 첨단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고 중국에 대해 무역제재를 가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설 수 있다. 이럴 경우 소련와해로 사라졌던 냉전구도가 새롭게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유럽이 미국 측의 강성외교에 동조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간 대 북한정책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왔던 유럽은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 입장을 밝히자 북한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하는 등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미 정부의 강성외교에 대해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시 대통령이 극단적인 강경책을 펴기는 힘든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 측 요구대로 사고원인의 책임을 미국이 모두 지고 추락전투기에 대한 보상 등으로 사태를 종결짓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이번 사태가 이미 미.중간 자존심 대결구도로 까지 확산된 상황에서 강경파 위주로 구성된 부시 대통령의 참모들이 '항복선언'을 할리도 만무하다.

결국 부시행정부는 강온 양면의 전략을 구사, 중국을 협상테이블에 끌어들이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측이 억류 승무원 및 정찰기 송환을 조건으로 중국측에 대만 무기판매와 관련한 모종의 타협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미국이 캄보디아의 베트남 난민 처리문제를 놓고 베트남과의 관계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 2월 베트남 중부지역에서의 소요 후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로 간24명의 베트남 소수민들을 즉각 송환하라고 캄보디아측에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이들을 난민으로 규정 보호하겠다고 나섰기 때문.

더구나 이들은 지난 베트남전쟁중 미국을 도운 소수민족위원회연합(FULRO) 소속원들로 알려져 양국간의 해묵은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국은 상호 성명전까지 펼치며 난민들을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미-베트남무역협정 비준 등 주요현안을 안고 있는 양국관계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보이고 있다.

외신종합=류승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