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실적 올리려 '대납'

'공무원이 체납세 대납까지?'체납세 징수실적을 올리기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호주머니를 털어 세금을 대납하고, 포상금까지 받는 기발한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

달성군 모 과의 경우 지난 2월말까지 체납세(자동차세) 징수에 나선 결과 할당된 23건 298만원을 모두 해결, 3일 열린 시상식에서 포상금 50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모(29·여·달성군 옥포면)씨의 자동차세 12만6천원이 징수되지않아 체납세 100% 징수의 걸림돌이 되자, 일부 직원들이 돈을 갹출해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징수실적 1등으로 상부 인정도 받고 싶고 대납금은 포상금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 때문에 역시 100% 징수를 한 3개 과·사업소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30~60건의 체납세를 받다보면 으례 고질·상습체납자 2~5명에 부닥친다. 자체 해결한 뒤 쉬쉬한다"는 것이 청내의 일반적인 분위기.

그러나 관계자들은 "목표달성을 하느라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정말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달성군은 예년과 비슷하게 이번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으나 100% 실적부서가 양산되자 350만원의 포상금을 일단 지급하고,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현재 달성군은 각종 세금 128억원이 체납돼 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