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생 학부모들이 쓴 과외비가 7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고액 과외비율이 늘고 과외단가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소득수준 양극화로 서울 강남과 신도시의 과외비가 전년 대비 50%나 늘어 전국 평균의 2, 3배 수준에 달했다. 또 과외학생 비율은 대구가 65.5%로 전국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모들은 보충수업폐지, 2002학년도 새 대학입학제도, 수행평가, 특기 적성 교육, 대입 특별전형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한 교육개혁 정책 대부분이 오히려 과외를 부추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결과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지난해 11월9일부터 한달간 전국 125개 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총 2만5천2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3일 발표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조항 위헌 결정이 있었던 2000년 한해 동안 전국 초·중·고생의 총 과외비 규모는 7조1천276억원으로 99년의 6조7천720억원에 비해 3천556억원(5.2%) 늘었다.
이는 22조7천억원인 교육예산의 31.4%에 달하는 것으로 유치원생 교육비나 육성회 기부금, 교재 구입비 등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규모는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과외를 하고 있거나 해봤다;는 응답자 비율은 58.2% 로 99년도의 62.3% 에 비해 4.1% 포인트 감소했으나 초등생 특기적성 과외비율은 3.7% 증가했다.
과외비율이 줄었는데도 과외비가 늘어난 것은 연간 과외비 지출 30만원인 저액과외 비율은 10.7% 포인트 떨어진 반면 151만원 이상을 쓴 과외비율은 4.4% 포인트 증가, 고액과외가 늘고 과외단가도 커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과외 학생 1인당 평균 과외비는 연간 133만5천원으로 99년보다 6.2%인 7만8천원 증가했으나,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지역(과외비율 66.3%)은 99년(192만3천원)보다 49%인 94만3천원이 늘어난 286만6천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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