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인제 위원 대표연설

민주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의 경제상황과 국정난맥을 감안, 특유의 당찬 제목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연설은 경제와 사회, 정치, 외교 전반에 걸쳐 낙관론이 주를 이뤘다. 특히 경제문제는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체질이 튼튼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때문에 4대부문 개혁 등 중단없는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문제와 외교문제에 대한 낙관론도 피력했으며 미국 새정부의 외교정책이 극적으로 바뀌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문제는 전날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공세를 의식한 듯 방어논리에 치중했다. 3당의 정책연합은 내각제적 요소를 담고 있는 정부형태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야당에 '정쟁중단'을 요구했다.

◇실업대책·공교육 정상화=정부는 올해 총 3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해 실업률을 3~4%대로 낮추고 217만명이 혜택을 받는 종합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당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 공교육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교육예산을 꾸준히 증가시켜 나갈 것이다.

◇일본교과서 왜곡문제=한일 양국이 앙금을 털고 미래지향의 새로운 협력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진솔한 인정과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이 문제가 건설적인 한일 협력관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변국과 긴밀한 협조 속에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

◇국회대책=야당도 정권을 흔들어 집권하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상시국회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국회는 빈집이나 마찬가지다. 개혁입법을 통과시키고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이 심도있게 토의돼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언론사 세무조사=야당과 언론은 언론탄압이라지만 세무조사를 받는 언론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언론자유가 언론사 경영의 불투명성을 보호하는데 오용되는 것은 단호히 배격한다.

◇대북정책과 외교문제=지난해 6·15정상회담 후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작년 12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등 기회를 살려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지금 부시정권의 대북정책 혼선을 염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전례에 비춰 미국의 외교정책이 극적으로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