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씨 수뢰 물증 못찾아 고심

검찰이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 30일 귀국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씨를 공항에서 곧장 연행, 관련자와 대질조사 등으로 밤샘조사까지 벌였지만 이씨가 혐의를 강력 부인하는 등 그의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가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난 96년 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LG텔레콤 등 관련 업체에 유리하게 배점 방식을 변경하는 등 특혜를 주는 대가로 LG측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그러나 전날 재소환돼 조사를 받은 정장호 전 LG 부회장 등 업체 관계자들은 이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뇌물수수 혐의는 당초 지난 98년 PCS 수사 당시 일부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에서 나왔으나 당시에도 관계자들간 진술이 엇갈린데 이어 이번에도 역시 금품제공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이 우세해 수사진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이씨가 돈을 관리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 가.차명 계좌에 대한 추적 작업에서도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씨의 개인 비리를 캐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금 와서 계좌추적을 재개한다는 것도 난감한 일"이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98년 발부됐던 이씨의 체포영장에 적시됐던 직권남용 혐의 부분도 사실관계보다는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검찰이 그다지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있다.

직권남용 혐의는 이씨가 정통부 장관 취임 직후 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배점 방식을 일방 변경했다는 것인데 이를 입증하려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조치한 의도와 경위에 특별한 하자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다.

검찰은 PCS 사업자 선정 당시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정홍식 전 정통부 차관을 불러 이씨의 사업자 선정 방식 변경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별다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재로선 이씨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개인비리를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이 이씨를 구속키로 방침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