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국회 제출 대구시 재정전망

28일 국회예결위 소속의 지역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제출된 대구시의 '2001년-2003년 재정전망 분석 및 대책' 자료는 향후 3년간 부족 재원이 1조8천여억원이나 되는 최악의 상황이란 분석을 토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 자료는 특히 자주 재원 상황과 관련, "IMF 이후 97년 수준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대구선 철도이설, 월드컵경기장 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로 잇따라 조달함으로써 상환 부담이 시 재정운영의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난 연말까지 부채 총액이 2조6천여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03년까지 총 세입규모(자주 재원)에 대해 지역 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시세 수입은 다소 신장될 것이나 매각 대상 시유재산 감소 등으로 세외수입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는 작년보다 931억원이 줄어든 1조297억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2년과 2003년엔 각각 1조924억원, 1조1천669억원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세출의 경우 올해는 전년보다 4천708억원이나 증가한 2조817억원이나 되고 2002년과 2003년에도 1조6천799억원, 1조3천688억원 등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전망은 국고지원 예산의 확보 상황보다 시 자체의 연차적 사업계획을 토대로 한 것이란 점에서 다소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족재원 대책에 비상이 걸려 있다. 금년의 경우 1조520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 우선 시세와 시유재산 매각, 특별교부세 신청 등을 통해 900억원을 확보키로 했다.

또한 지방채 2천700억원 발행 등을 통해 6천261억원의 재원을 추가 조달한다는 것이다.

지하철 공사에 이관된 채무 원리금 상환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시비에서 전액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채무이자 상환분만 시비에서 지원함으로써 1천501억원의 재원 충당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불요불급한 사업의 투자를 가능한한 억제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대구대공원 조성사업과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2003년 이후로 연기키로 했다. 시립박물관 건립이나 각종 도로 건설사업, 하천 복개사업 등에 대해선 투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그 시기를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