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산하기관과 출연기관이 여전히 정부 경영혁신과제나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6일 경영혁신과제 이행이 미흡해 예산 수시배정 대상기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66개 기관중 35개 기관이 여전히 실적이 부진해 예산배정을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혁신 실적부진 기관은 건강보험공단,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부산교통공단, 보훈복지공단 등 35개다.이중 건강보험공단과 경북대.서울대병원 등 8개 국립대병원은 퇴직금누진제를 개선하지 않고 있고, 산업은행은 노조전임자 과다 운용과 복지기금급여성 경비집행 등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았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를, 수자원공사는 개인연금에 대한 지원제도를 폐지하지 않았고, 부산교통공단은 노조전임자 과다운영 등의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았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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