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체계 전면 개혁하라

정부의 의료보험재정 안정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의.약 업계가 의보재정 파탄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며 해묵은 집단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의료계는 국민여론을 앞세워 임의분업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약업계는 대체조제 허용과 일반의약품 확대를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안정화대책이 또다시 이익집단의 비위를 맞추는 땜질식 처방에 그친다면 의료보험 재정위기는 국난으로까지 치달을 위험성이 높다"며 의료보험 및 의료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 의료계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일간지 광고를 통해 정부가 의사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무모한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을 강행, 의료보험 재정의 파탄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보 재정적자가 수가인상과 의사들의 과잉.허위청구에서 비롯됐다는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환자의 원내외 조제선택권을 인정하는 일본식 임의분업제의 도입을 다시 공론화하고 있다.

의협은 현사태의 해결책으로 △적정보험료, 적정수가, 적정급여 △의료보험 통합 전면 재검토 △경제적 의약분업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김완섭 대구시의사회장은 "25일 전국 시도의사회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안정화대책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약업계

약사회는 악화된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일반의약품의 확대와 일반명 처방(대체조제)을 강력 촉구하고 나설 방침이다. 약사회는 보험재정 파탄 원인으로 의료수가 인상, 대체조제 금지에 따른 약제비 상승을 지적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최영숙 대구시 약사회장은 "약국에서 약을 사 먹던 감기환자들조차 의약분업이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서 진찰료 처방료 약값이 몽땅 의보재정에서 충당되고 있다"며 "일반의약품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문가 진단

국고지원의 확대, 보험료 인상 등 단기적인 처방만으로는 만성적인 의보재정 파탄을 피하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은 "1998년 10월 정부가 지역의료보험을 중앙집중 통제방식으로 통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의보시스템을 새로 짜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보험 통합으로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가 어렵고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해져 보험료 징수율이 떨어지고 사후관리가 소홀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송정흡 경북의대교수(병원관리학)는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총액진료예산제를 도입, 치솟는 의료비용에 제동을 걸었다"며 "장기대책으로 진료비 총액을 의료기관과 계약한 범위내에서 모든 진료를 하도록 하는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