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보 안정책 졸속 안된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대책은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면서 포괄수가제 전면실시, 차등수가제 도입으로 요약된다. 포괄수가제는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423개 질병군별로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방안이며 차등수가제는 1일 적정 진료, 조제 횟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 지급액을 삭감하는 것이다. 33%인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은 당초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늘리려던 것을 올해 안으로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계획을 국민들이 수긍 할는지는 의문이 간다.

포괄수가제나 차등수가제는 의료계의 경쟁을 제한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이 제도는 과잉진료, 과잉청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도 만만찮아 본격적인 시행이 연기된 제도다. 포괄수가제는 질병별로 정해진 액수만큼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의사들의 불필요한 진료나 투약등 과잉진료행위를 예방한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이 떨어 진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의사들이 양심적으로 진료하지 않는 한 의료서비스 개선은 기대할 수가 없다고 본다. 차등수가제는 적정한 진료와 조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할 요인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환자가 능력있는 의사에게 치료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본다.

의료보험 재정 확충 대책이란게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 털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해 국민들의 저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고갈을 막기위한 국고지원과 의보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의료서비스는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또 부담을 지우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우리는 정치권의 실수없는 대책수립을 거듭 촉구한다. 직장·지역의보의 재정 통합이라든지 의약분업의 형태변경 등에 대한 여·야의 부작용 없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당리당략식의 말꼬리 잡기나 특권계층의 인기에 영합하는 침묵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정치공방은 볼썽사납다.

의보재정에 대한 방안의 원칙은 비용절감이 최우선 순위다. 땜질식 대책은 문제해결은커녕 부작용만 확대 재생산할 뿐이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하게 국민건강을 위한 진통이라며 총체적 의보 실패를 이해해 달라고 하면 국민들이 기가 막혀 할말을 잊을 수밖에 없다.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