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인

-韓·美·日 대북정책 협의회 26일 서울서 개최한·미·일 3국은 26일 서울에서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3자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개최한다고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이 21일 발표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한국, 일본 대표단은 26일서울에서 만나 대북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미국측 대표는 토머스 허바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직무대행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20일 미 새 행정부가 출범한 후 한·미·일 3국간 처음갖는 대북정책 협의회라면서 한미, 한일정상회담 및 외무장관회담에 이어 이번 서울회의에서 별도로 한국, 일본측과 각각 만나 대북정책을 조율하게 될것이라고 전했다.

-"보호감호 위헌 아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22일 형벌과 보호감호 처분을 동시에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보호법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감호 처분은 행위자의 재범 위험성 유무에 따라 법관이 구체적 사건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구체적 기준을 미리 규정해 놓지 않았다고 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을 막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미와 목적을 갖고 있으며 사회 질서 유지나 공공 복리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해당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화염병 투척행위 엄단 법무부 업무보고

검찰은 국가·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화염병 투척행위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구속수사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또 회계, 증권, 컴퓨터, 세무비리 등 첨단범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중 석·박사급 등 외부 전문인력 10여명을 5~9급으로 특채, 대검 중수부에 특별수사지원과를 설치키로 했다.

김정길 법무부 장관은 21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1년도 법무부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국가·사회기강의 확립 △부정부패 근절 △준법풍토 정착 △인권과 법률복지 확충 △남북 평화협력 지원 등 11가지를 중점과제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유럽 화물수송기간 철도 연결땐 12일로 단축

남북을 잇는 철도(TKR)와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가 연결되면 남한에서 유럽으로 보내는 화물운송 기간이 12일로 단축될 것이며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방북한 러시아 철도성 대표단이 밝혔다.

21일 '러시아의 소리'방송에 따르면 북한의 철도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방북한 니콜라이 샤바린 철도부 전문가 대표단 단장은 이타르 타스통신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철도 수송망(TKR-TSR)은 한반도에서 아시아 대륙을 돌아 수에즈 운하와 지중해를 통해 45일이 걸려 유럽항구로 들어가는 현재의 해상 수송로보다 휠씬 짧다"면서 "추정한 데 의하면 컨테이너 화물을 운반하는 데 평균 600달러가 적게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