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 파탄, 내각 총사퇴 촉구

의보재정 파탄위기가 국정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마땅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 국정난맥상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도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며 조기개각설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20일 국가 전체가 총체적 위기상황에 빠져들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 재정 파탄사태는 "예고된 참사였다"면서 이한동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 국정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후 성명을 내고 "국가가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에 처했다"면서 "의약분업을 앞장서 주도했던 이 총리는 보건복지부를 야단칠 때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지고 총리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회창 총재도 이날 아침 자택에서 "문제를 덮거나 돈을 푸는 임기응변식의 대응은 안된다"면서 "부분적 손질은 한계가 있는 만큼 의료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의약분업이 이미 시행에 들어간 만큼 이를 연기하거나 중단하자는 주장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의약분업 원천 재검토에는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여권 일각에서도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창한 상황인 만큼 의보재정 파탄위기에 대한 문책 뿐아니라 의약분업 보완과 의보재정 대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선 개각, 후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내에서도 해결책 마련보다는 책임소재 공방만 벌이고 있다.

이한동 총리는 1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파탄 문제가 국민은 물론 정부내에서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를 비난했다.

또 민주당 내에서는 의약분업과 관련 "정부에 속았다" "여당은 정책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라며 의약분업 실패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 일부에서는 "이렇게 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정책실패를 시인하면서도 "의약분업은 정치권이 나서서 시작한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대안 미비를 이유로 이틀째 보건복지위를 열지 못한 채 한나라당 위원들만의 간담회만 소집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