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자 단속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이번 단속으로 국내 벤처업체가 큰 타격을 입고 미국의 소프트웨어 제조회사가 프로그램의 값을 올리는 등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자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이적행위"라며 크게 반발했다.
천리안 ID whatisit은 "단속에 대한 사전 홍보나 계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번갯불에 콩 볶듯 단속을 실시한 것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라는 것이라기 보다는 단속을 위한 단속일 뿐"이라며 "열악한 한국 벤처 업계의 현실, 외산 프로그램의 높은 가격책정 방침과 기능을 간소한 저가형 프로그램를 배제하는 외국 업체의 상술로 해적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한국 소비자들의 현실을 왜 고려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brassball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판국에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아무 회사나 쳐들어가서 마구잡이로 단속하는 바람에 전국의 벤처업체를 비롯 일반회사들의 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더구나 품귀현상과 사재기까지 겹쳐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고 해도 물건이 없어 구입을 못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정부의 이번 단속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결국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라는 지적도 많았다. antiMS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단속이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단속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라며 "벌써부터 마이크로 소프트 회사는 자사제품인 M/S Office, Excel등의 단체구입비를 20만원대에서 80만원대로 올려 한국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Nomore는 "정부는 미국의 군수물자를 재고처리해주더니 이제는 프로그램까지 재고처리해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불법 소프트웨어 감시단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자 많은 네티즌들의 비웃음을 샀다. '솔뫼'는 "단속을 감시하는 사람까지도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번 단속이 얼마나 현실을 외면한 단속인지 방증하는 일"이라며 "단속반은 힘없는 벤처기업의 단속을 중단하고 우선 스스로를 먼저 단속 하라"고 일갈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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