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위기 극복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획기적인 교육여건을 갖춘 '이상적 학교 모형'이 개발돼 올 하반기중 시·도별로 1, 2개씩 약 30여개 국·공립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운영된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에 시설·설비, 교육과정, 교사 등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고,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 이민 등 학교 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추진된다.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고 가해학생의 학부모도 책임을 지게 하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된다.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잡무 경감책과 '교원 장기 해외유학제', '교원 기업체 파견제도'가 도입된다.
한완상(韓完相)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적자원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교육인적자원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교육이민이 필요없을 정도의 '이상적 학교 모형'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는 정보화 시설·설비와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갖춘 미래형 학교로 현재 학교 수준보다 최소 5년을 앞선 교육여건을 갖춰 학생들이 '가고 싶고 즐거운' 학교이며 다른학교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상적 학교모형'은 시·도 교육청별로 초·중·고를 통틀어 국·공립학교 가운데 1, 2개씩 30여개가 선정되며 교육부는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자료를 우선공급하는 것은 물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전폭적 재정지원을 하게 되며 우수 교사도 우선 배치한다.
교육부는 올해를 '학교폭력 대폭 경감의 해'로 정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시민단체와 연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만들기로 했다.
특별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사법처리 이전에 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교단위 중재기구를 설치하며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봉사활동을 시키는 등 가정의 책임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교원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잡무 경감대책을 추진하고 내년에 초중등 교사 50명을 선정해 2년간 장기해외유학을 보내고, 기업체 파견연수도 늘려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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