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리 단체장 퇴진운동, 주민소환제 조기 도 입, 지방선거 독자후보 출마 등 현실정치 참여쪽으로 운동방향을 바꾸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91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자치 단체장·의원들이 각종 비 리로 사법처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16일 단체장이 사법처리당한 칠곡·성주·울진 등 경북지역 시민 단체와 공동으로 가칭 '부정부패 비리공직자 퇴진을 위한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 이르면 다음주부터 비리 단체장 퇴진 및 주민소환제 도입운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퇴진운동 대상에 이들 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등 모두 10여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불신임 주민투표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대구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비리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대법 원 판결 전까지는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제재수단이 한계에 처한 게 현실" 이라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불신임 투표가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
현재 최재영 칠곡군수는 뇌물을 받아 징역 5년형을 살고 있지만 군수직을 사퇴하 지 않고 있고, 김건영 성주군수는 뇌물수수죄로 구속상태며, 신정 울진군수는 뇌 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독자후보를 내기로 방침을 세운 시민단체도 늘고 있다.
새대구경북시민회의는 14일 총회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 독자후보를 내기로 결의 , 다음달까지 선거참여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구여성회도 지난달 자체 후보를 낸다는 방침을 세우고 17일 워크숍을 열어 후보 선정 방안 및 후보 발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한국청년연합회 등 다른 단 체들도 후보 선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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