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향후 대북구상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앞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미간 시각차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 정부에게 던져주었다.

정부 당국자들은 『양측의 견해차가 정책상의 이견이 아닌만큼 시간이 가면 좁혀질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지만 미 국무부가 9일 대북정책 6대원칙을 발표하면서 ▲북한정권의 정확한 인식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대북 검증.점검을 분명히 밝히고 나섬으로써 대북 시각차의 해소가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님을 예고했다.

따라서 신축적 상호주의를 골자로 추진돼온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미국측이 내세우고 있는 검증과 점검을 어떤 형태로든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대통령은 11일 귀국보고회에서 향후 대북정책 구상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우려를 정책수립에 참고함은 이를 북한에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거둔 대북 포용정책의 유지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북미 관계개선의 중재자로 나서겠다는 것, 다시 말하면 북한과 미국의 생각 차이를 좁히는데 주력할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통령이 이처럼 미국과 북한간의 중재자로 나서기로 한 것은 미국이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원론적 지지를 표명했다고 해도 북한에 대해 투명성 부족을 내세워 「검증」과 「철저한 상호주의」로 압박할 경우 남북관계 역시 김 대통령의 구상대로 풀려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김 대통령이 제시한 것이 바로 『포괄적 상호주의』다. 북한으로부터 ▲제네바 합의 준수 ▲미사일문제 해결 ▲무력도발 포기 보장을 받고, 북한에 대해 ▲안전보장 ▲적정한 경제협력 ▲국제사회 진출 및 차관 보장 등을 받는다는 이 구상은 바로 일괄타결을 주장해온 북한과 철저한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김 대통령의 향후 대북정책 구상은 미국과 북한 모두를 설득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측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특히 미사일문제의 해법 제시와 제네바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을 무작정 압박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미관계 개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정선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새 행정부의 정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김 대통령의 중재 역할은 미국 국부무의 대북정책 6대 원칙에 비춰 북한이 미국의 투명성 확보 요구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이란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