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북한'...향후 북미관계 전망

한미 정상회담 이후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새로 출범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 라는 점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해 나간다는데 합의했다. 따라서 현재로선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전임 클린턴 행정부와 기조 자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파월 국무장관 등 부시 행정부의 핵심 안보라인이 여러차례 북한에 대해 「검증」과 「엄격한 상호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데서 드러나듯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클린턴 행정부와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외교가에서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약간의 회의를 갖고 있다』는 부시 대통령의 공동기자회견 발언을 이같은 관측을 설득력있게 뒷받침하는 메시지로 보고 있다.

아울러 『부시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북한에 우롱당하지 않을 것』, 미국은 여전히 북한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끝날 때까지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발언 역시 향후 북미관계의 전개 양상이 예전과는 크게 다를 것임을 분명히 시사한다.

이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부시 행정부는 당분간 북미 대화를 재개하지 않고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전제로 한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행정부는 그러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와 재래식 무기 등에 관해 투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난달 북한이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에 비춰 볼 때 북측이 이같은 요구에 쉽게 응할 것으로 전망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병행이란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추진 방식은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적절한 때』 대화를 재개할 뜻을 밝혔듯이 북미 대화가 완전 중단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결국 북미 대화의 재개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미국은 당분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남북관계 진전상황과 북한의 태도변화 여부를 지켜본 뒤 북미관계의 기본입장을 정하는 단계적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핵, 미사일 문제나 재래식 무기 감축 등 미국의 관심사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북미 접근은 가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 외교분석가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것에 대비, 사전에 유리한 협상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워싱턴.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