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 받은 여성도 출산 가능

입력 2001-03-08 00:00:00

영국이 살인사건에 한해 일사부재리 원칙을 폐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사법개혁 기구인 '사법위원회'가 20개월 간의 연구 끝에 6일 "현대에는 그같은 절대적 보호가 종종 불의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고, 따라서 '유죄를 입증할 신뢰할만 하고 강력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살인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을 파기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연구는 1999년의 한 사건 이후 일사부재리 원칙 재검토 요구 여론이 일자 내무장관이 의뢰한 것이다. 내무부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무죄판결 살인 사건이 35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은 일사부재리 원칙의 폐지는 인권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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