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살인사건에 한해 일사부재리 원칙을 폐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사법개혁 기구인 '사법위원회'가 20개월 간의 연구 끝에 6일 "현대에는 그같은 절대적 보호가 종종 불의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고, 따라서 '유죄를 입증할 신뢰할만 하고 강력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살인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을 파기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연구는 1999년의 한 사건 이후 일사부재리 원칙 재검토 요구 여론이 일자 내무장관이 의뢰한 것이다. 내무부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무죄판결 살인 사건이 35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은 일사부재리 원칙의 폐지는 인권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