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포용 합의 실천방안 의견

8일 새벽(한국시간)에 열린 김대중 대통령과 조시 W 부시 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은 현 단계에서 우리측이 부시 행정부에게 기대할 수 있는 모든 협조을 얻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김 대통령은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미국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결과는 부시 대통령의 공식 지지라는 성공을 거뒀다.

뿐만 아니라 남북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받은 동시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냈다. 두 정상은 공동발표문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및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간 최대 과제였던 대북정책 조율은 기존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새로 출범한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불거진 한미간 이견 심화라는 우려는 상당부분 덜어지게 됐다.

이와 함께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지면서 큰 파문을 불러왔던 미국의 NMD(국가미사일방어체제) 문제에 대해 양국간 불필요한 오해를 조기에 해소한 점도 큰 성과다.

그러나 이같은 외형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의 추진 방향을 둘러싼 한미간의 접근방식 차이가 완전 해소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시각이다. 무엇보다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을 대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투명성이다. 북한이 모든 협정의 조건을 지키는 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신뢰를 유보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의문과 의심을 갖고 있지만 대북정책에서의 한미간 공조의 틀을 깰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대북 포용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백악관 참모들의 기본 입장이 '엄격한 상호주의'와 '검증 절차의 확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같은 측면에서 공동기자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이 "(한반도에 대한)미국의 외교정책은 김 대통령의 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힌 점은 주목할만 하다. 이는 대북 포용정책이 지속되려면 북한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대북 포용정책의 유지하는 큰 틀의 합의는 도출했으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한미간 이견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평가다.

워싱턴.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